서울시교육감이 보는 '교부금 개편' 핵심 쟁점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20.79% 비중 축소·초과세수 포함 여부 등
정근식 "현 교부금 개편 논의서 쟁점 뒤섞여 있어
핵심 쟁점 구분해 다뤄야"

"이번 교부금 개편 논쟁에서 숨겨진 세 가지 핵심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 20.79%인 교부율 조정, 초과세수' 등이다.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복합돼있는 만큼 구분해서 논의해야 정확한 입장을 만들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행사에서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18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행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쟁점이 뒤섞여 있다면서 내국세 연동제 폐지, 현행 교부율 20.79% 조정, 초과세수 처리 등 각각의 문제를 따로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현행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패러다임의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연동제로 바꾸는 것은 현행 교부율 20.79%를 줄이는 것과는 다른 말"이라고 했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곱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방안을 냈다.

정 교육감은 "내국세 연동제가 지난 50년간 선진국으로 가는 인적자본을 확립해 가는 버팀목이 돼 왔는데 이를 허무는 것이 교육 국가를 지향하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도 "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기간"이라면서 "교육청 전체 인건비가 평균 3% 증가했는데 재정 증가가 이에 못 미치면 결국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소리"라고 우려했다.

정 교육감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별개로 20.79%인 교부율 축소 논의도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봤다. 정 교육감은 "20.79%를 지키면서 (유아교육과 평생교육 등에) 더 많이 투자하면 된다"며 현행 교부율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내국세 연동제가 도입되던 당시 내국세의 11.8%에서 2020년 20.79%로 늘어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79%인 교부율을 계산할 때,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포함할지의 여부도 또 다른 쟁점으로 보고 있다. 정 교육감은 "20.79%를 계산할 때 분모와 분자를 바꿔 초과세수를 포함하지 않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교부금 개편 논의는 이러한 여러 쟁점이 복합돼 있어 이를 구분해야 정확한 입장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정부의 개편 방향을 둘러싼 찬반에 앞서 논의 절차 자체도 별도의 쟁점으로 제기했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교육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개편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사이에서도 아직 입장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최종안의 내용과 발표 시점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9일 교부금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