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사령관 국방부 방문… 훈련축소 논의했나

훈련 축소땐 전작권 전환 영향 가능성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8일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후 방문이어서 한미간에 후속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취재진에게 '회의가 있었다'고만 언급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날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위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특히 17일부터 시작된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부터도 축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UFS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이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축소' 지시 이후 일부 취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UFS 연습 기간 예정된 연합 FTX는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한 14건이다. 이중 일부를 한미가 각각 시행하거나 한국군 단독으로 하게 된다면 연합 FTX 자체는 줄어들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가 내려진 만큼 미국 전쟁부가 연합훈련 축소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제안이나 요청을 우리 측에 전달해 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분위기가 똑같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취소됐다. 그해 8월에는 UFG 연합연습이 28년 만에 중단됐고 이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야외 기동훈련)도 모두 멈췄다.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된다면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가 약화되고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확대가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관련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 밝힌 공식 답변에서 호르무즈 사태에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적 기여의 경우 한국군 장병의 안전이나 이란전 개입 논란, 외교적 마찰 등 여러 위험성이 있다.

해외파병을 위해선 국회로부터 파병동의안을 의결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은 미측과 협의 하에 투입 가능한 군 자산 리스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장비 등이 거론된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