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전하며 7개월 아기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모…양육수당 1200만원 꼬박 챙겨

7개월 간 부모급여 등 1217만원 수령
출생 체중 수준 3kg대로 영양실조
학대치사보다 형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

게임에 빠져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집에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이 앞으로 지급된 정부와 지자체의 양육지원금 1200여만원은 빠짐없이 수령해 게임 등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픽사베이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영양실조로 아사한 생후 7개월 A군 앞으로 지급된 복지급여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217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 내역은 ▲부모급여 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었다. A군이 숨진 달에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쳐 110만5000원이 정상 입금됐다.

수사 결과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피의자 계좌에서는 PC방 이용료와 온라인 게임 결제 이력이 다수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외 타 수입원도 확인돼 지원금 전액이 유용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원금 일부가 게임비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A군의 부모인 20대 B씨와 C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특별한 정신질환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았고 필수 예방접종 이력도 한 차례 확인되어 시스템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전에 접수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은 평소 PC방을 상시 출입하며 게임에 몰두하느라 갓 태어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8kg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kg로, 출생 당시 체중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최종 사인은 영양실조 및 탈수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아이에게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생후 7개월 영아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루어 알았다고 판단, 학대치사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