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여인형 ‘군 블랙리스트’ 혐의 추가 기소…강호필·박재열도 재판행

여권 인사와 접점 있는 군 간부 명단 작성
강호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박재열 내란 부화수행 적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군 내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한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특검팀은 18일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현 여권 인사들과 접점이 있는 군 장성과 간부들의 명단을 별도로 정리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인사에 활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기소로 군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특검팀은 같은 날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박 전 군단장에게는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기조치반을 소집하고 지작사 상황실 구성과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지역계엄사 구성과 소속 부대 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군단장은 이 과정에서 지구계엄사 구성 준비 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은 조은석 내란특검 수사 당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벌였다.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특검은 지작사의 위기조치반 소집과 지구계엄사 구성 등이 내란 과정의 중요 임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