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료 등 현물 복지 연간 926만원…연 소득의 12.5%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무상 보육과 의료 등을 통해 각 가구에 제공하는 사회적 현물 복지 혜택이 연간 926만원 수준인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 연 소득의 12.5%에 해당한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 분야 혜택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반면,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교육 부문 현물 지원은 축소됐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보건소에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관리하고 있다. 용인시

18일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구당 평균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6만원으로 전년(922만원) 대비 0.4% 늘어났다. 현물 이전 소득이란 국가의 무상 교육·보육 서비스나 비영리단체의 무상 생필품 지원 등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가구 평균 소득(연 7427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매년 가구 소득의 약 8분의 1을 현물 형태로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는 의료 분야가 488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육(377만원), 보육(32만원), 기타바우처(28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전년과 비교해 의료와 기타바우처는 각각 3.5%, 11.4% 증가한 반면, 교육과 보육은 각각 3.4%, 7.2% 감소했다. 고령화 진행으로 의료 수요가 늘면서 관련 비중이 확대된 한편,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및 보육 혜택은 줄어든 결과다.

전체 소득에서 현물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현물 이전 소득 비중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2분위(19%), 3분위(14.9%), 4분위(12.4%), 5분위(7.2%) 순으로 계층이 올라갈수록 비중은 낮아졌다. 현물 이전 소득을 더한 조정 가구 소득은 1분위 2279만원, 2분위 4267만원, 3분위 6671만원, 4분위 9947만원, 5분위 1억8592만원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현물 이전 소득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0.325)보다 0.044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포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연령대별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0.077), 아동층(-0.062), 근로연령층(-0.032) 순으로 높았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