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사·공소기관 협력 및 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

다음 달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0개 주요 유관 학회 공동주최

검찰청법 폐지와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에 이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마무리된 수사·기소 분리 체계 아래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다음 달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수사·기소 분리개혁의 시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형사사법개혁 국민대토론회 포스터.

이번 행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 등 10개 주요 관련 학회와 법률신문사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달 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화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사법경찰 등 관련 기관 간의 체계적인 균형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 등 수사 보완제도 ▲수사와 기소의 체계적 통제 ▲여성 대상 폭력·가정폭력 등 취약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후속 법제 및 정책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2개의 세션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형사사법개혁과 수사-공소기관의 효과적 협력'을 주제로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효과적 수사 보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이 '특별사법경찰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형사사법개혁과 공소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적 개선'을 주제로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효과적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김예원 변호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본 법개정과 현실적 보호강화를 위한 제안'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될 종합토론은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고, 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대한변협 등 형사사법 관계기관과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