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당선자 전과 분석
"내리꽂기 공천이 원인"

경실련은 18일 "지난 6월 지방선거때 경상·전라·제주 당선자 1976명 중 전과자는 32%인 626명이며 전과 합계는 1053건이다"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62명, 국민의힘 278명이며, 무투표 당선자 149명 중 더불어민주당 41명, 국민의힘 24명 등 65명이 전과자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방선거 당선자의 전과·경력 보유 현황을 권역별로 전수 조사한 결과, 경상·전라·제주 지역 지방선거 당선자는 경남 359명, 경북 371명, 대구 177명, 부산 247명, 울산 78명, 전남·광주 439명, 전북 259명, 제주 46명 등 1976명이다.

경상·전라·제주 지방선거 당선자 32% 전과자…대구 24% 경북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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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전과 당선자는 경남 133명(37%), 경북 141명(38%), 대구 43명(24%), 부산 44명(18%), 울산 29명(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 138명(31%), 전북 81명(31%), 제주 17명(37%) 등이다. 지역별 전과 건수 및 전과 당선자 1인 평균 전과 건수는 경남 250건(1.9건), 경북 263건(1.9건), 대구 75건(1.7건), 부산 61건(1.4건), 울산 43건(1.5건), 전남·광주 226건(1.6건), 전북 112건(1.4건). 제주 23건(1.4건) 등이다.

시·도지사의 경우 경북과 전북, 제주 지역이 당선자 1명 중 1명이 전과자이다. 구·시·군의 장 경우 경남지역이 18명 중 9명(50%)이 전과자이다.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경북지역이 56명 중 31명(55%)이 전과자이며, 구·시·군의회 의원의 경우 경남과 경북지역이 당선자의 37%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광역비례대표의 경우 제주지역이 13명 중 7명(54%)이 전과자였으며, 기초비례 대표의 경우 경북지역이 36명 중 7명(19%)이 전과자이다.


경상·전라·제주지역 정당별 전과 당선자 현황은 더불어민주당 262명(전과건수 399건), 국민의힘 278명(471건), 진보당 17명(33건), 조국혁신당 7명(14건), 정의당 1명(2건), 무소속 61명(134건) 등이다.

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 36명(67건), 국민의힘 84명(144건), 무소속 13명(39건), 경북지역 더불어민주당 16명(23건), 국민의힘 106명(195건), 무소속 19명(45명), 대구지역 더불어민주당 9명(18건), 국민의힘 34명(57건), 부산지역 더불어민주당 14명(21건), 국민의힘 29명(39건), 진보당 1명(1건), 울산지역 더불어민주당 8명(12건), 국민의힘 20명(30건), 진보당 1명(1건) 등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더불어민주당 105명(158건), 국민의힘 1명(2건), 진보당 14명(30건), 조국혁신당 2명(5건), 정의당 1명(2건), 무소속 15명(29건),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63명(83건), 진보당 1명(1건), 조국혁신당 5명(9건), 무소속 12명(19건) 등이다.


제주지역은 더불어민주당 11명(17건), 국민의힘 4명(4건), 무소속 2명(2건) 등이다.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적을 때 후보자가 투표없이 자동으로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는 투표용지 자체가 인쇄되지 않고, 후보들은 법적으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1명씩만 후보를 내어 무투표를 만드는데, 이를 두고 기득권 담합이 일어나기도 한다.


경상·전라·제주지역 총 무투표 당선자는 149명인데 그 중 전과 당선자는 65명, 전과 건수는 108건이다. 무투표 당선자 중 전과 당선자의 비율은 44%이며, 전과 당선자 1인당 전과는 1.5건이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의 무투표 당선자는 67명인데 41명(61%)이 전과자이다. 전과건수는 총 68건이며, 전과 당선자 1인당 전과는 1.7건이다.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자는 81명인데 24명(30%)이 전과자이다. 전과건수는 총 40건이며, 1인당 전과는 1.7건이다. 진보당 무투표 당선자도 1명이 있는데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실련은 "부적합한 후보가 공천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거대 양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에 있다"고 분석한 뒤 "정당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인물이 선출되도록 엄격하고 투명한 공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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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앞으로도 엄격한 공천기준 및 투명한 공천 절차 재정립을 촉구하는 한편, 당선자들의 의정활동을 철저히 감시하는 운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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