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동맹 굳건해야…전작권 환수·국군사관학교·핵잠 추진"

이재명 대통령, 을지1 및 36회 국무회의
앞서 트럼프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
李대통령 "우리 힘 키워야 동맹 필요성↑"
'북한 공격 의사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국군사관학교 창설, 핵잠수함 도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메시지로 동맹 균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자주국방력 강화를 통해 안보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히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게 필수"라면서 "이를 위해 전작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8 연합뉴스

군 내 반대 여론이 있는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는 기존 구상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전장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 자주적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 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각종 국방정책의 추진을 거듭 강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 훈련 축소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자주국방 강화를 통해 방위 태세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방력에 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된다"며 "방위산업 역량이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특히 대한민국 국방부 지출 수준이 북한 연간 국민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을 기존에 하던 대로 반복하지 말라"라며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질적인 대비 연습이 되도록 준비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