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해도 1700만원 드립니다"…저출산에 파격 정책 내놓은 '이 나라'

중국, 혼인 건수 역대 최저
각종 혜택에도 결혼 외면

결혼과 출산이 급감하는 중국에서 각 지방 정부들이 현금과 주택 보조금까지 내걸고 젊은 층의 혼인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취업 불안 등 구조적인 부담이 여전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혼부부. 게티이미지

18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현금이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광저우시 바이윈구 난링춘은 초혼 부부가 모두 현지 호적을 보유한 경우 최대 8만위안(약 1675만원)을 지원한다.

후베이성 톈먼시는 지난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매 보조금으로 6만위안(약 125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출산과 육아 부담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과 주택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첫째·둘째·셋째를 출산한 여성에게 각각 6개월·7개월·8개월의 출산휴가를 제공한다.

지원책 늘었지만 혼인 감소는 계속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지방 정부들이 현금성 지원 등을 앞세워 결혼을 장려하고 있지만, 중국 전체의 혼인 감소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는 327만5000쌍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반면 이혼신고는 138만3000쌍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했다.

고용·주거 불안 속 청년층 기피 심화

이에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도 제기된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고작 1000만원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임시방편일 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 역시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취업과 소득에 대한 불안 등 장기적인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일회성 지원금과 행정 편의 개선만으로 혼인 감소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