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이달 말까지…"미이수 땐 직불금 감액"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을 이달 말까지 받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돼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에게 오는 31일까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2시간 이상)' 이수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 이 같은 준수사항에 관한 이행 여부를 점검했을 때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중 '교육 미이수'는 285건(91.6%)을 차지했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도 정작 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않아 지급액이 줄어든 경우다.

산림청은 해마다 교육을 받지 않아 직불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에 유의해 올해는 모든 신청자가 기한 내 수강을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은 가정 내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임업인은 지방정부 및 전문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집합(대면)교육을 통해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직불금이 교육 미이수로 감액되지 않도록,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마감일 이전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