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방지법'에 대한 유감
방지법 아닌 '지침서' 될까 우려
대주주 유인 구조부터 바꿔야
'기업가 정신' 살리기에 초점을
'자본 태업' 방지 인센티브 확대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안 주목
주주 환원 높아져 활성화 기대

지난 6월29일 필자는 '역대급 불장의 이면, 중용을 잃어가는 한국 증시' 제하의 아시아경제 기고에서 풍년이 들었다고 농지 개량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이것이 우리 증시의 구조적 문제인 '장기투자자금 부족'까지 해결해준 것은 아니라 보았기 때문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투기 성향의 상품 문제도 지적하며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비롯한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해소 장치를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준식의 시장과 경제]조세정의·증시 활성화·경제 회복…세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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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누르기방지법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존하는 Y회사의 예시를 들어보자. Y회사의 시가총액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해 2400억원 수준으로, 자본총계(장부상 청산가치) 5400억원의 45%(PBR 0.45)다. 눈여겨봐야 할 곳은 이 회사가 보유 중인 본사 빌딩의 장부가는 약 200억원에 불과하지만, 시가는 적어도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 숨겨진 자산가치를 더하면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실제 회사의 청산가치는 8400억원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 회사는 정상적인 본업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들과 빌딩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임대료의 수익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부실한 관리로 빌딩의 공실도 유독 많은 편이다. 때문에 과거 5년간 순이익은 평균 110억원에 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이런 내용만으로 회사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렀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낮은 주가를 그대로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의 경우, 대주주에게 엄청난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실질적인 자산가치 8400억원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 지분 50%의 자산가치는 42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상장회사에 대한 현행의 상속가액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1200억원에 불과하다. 단순 세율 50%를 적용할 때, 만약 어느 개인이 빌딩 등 4200억원 자산을 상속한다면 21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Y회사의 대주주는 600억원만 납부하면 되기에 무려 14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실제 세액은 각종 상속공제와 대주주할증과세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이 정도면 낮은 주가가 대주주에게 얼마나 강력한 경제적 유인이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숫자일 터이다.


이런 기이한 역학 덕분에 지배주주의 관점에서 주가의 상승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고, 주가의 하락은 손실이 아니라 절세의 기회가 된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사업을 발굴, 유휴자산을 매각해 생산적인 설비투자에 나서거나 공실을 채우고 배당을 늘려 시장의 평가를 제고할 이유가 사라진다. 오히려 본업의 활력을 죽이고 현금을 금고에 방치하며 기업설명회(IR) 활동을 중단하여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편이 지배주주 개인의 재산 증식에는 더 유리해지는 것이다. 이러면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인 '기업가 정신'이 작동을 멈추고 '자본의 태업'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현재 Y회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느끼는 금전적·정신적 고통은 지대하며 우리 사회는 엄청난 경제적 기회손실을 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며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그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었다. 최근 6년간 업종별 PBR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인 기업이나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이후 주가가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을 주가누르기로 추정한다. 다만 기업이 소명할 경우 대상에서 벗어날 기회를 준다. 어렵사리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꼽혀도 30% 정도 할증된 세금만 내면 된다. 이 법안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친절히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에 많은 전문가로부터 '주가누르기 장려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PBR 0.4 미만 기업들이 우글거리는 국내 증시에서는 예시인 Y회사의 경우라면 대상 종목이 될 가능성마저 지극히 낮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해 5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핵심은 간단하다. 상장주식의 PBR이 0.8배에 미치지 못하면 단순히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만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지 않고, 비상장주식과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장부가와 시가 간에 괴리가 큰 자산은 재평가를 통해 자산가치에 포함시키게 되며 상속가액은 그렇게 계산한 자산평가액의 80%를 하회하지 못하게 된다. 이 방식으로 Y회사의 대주주 상속세를 산출하면 대주주 자산가치 4200억원의 80%인 3360억원이 상속가액으로 되어 최소 1680억원을 납부해야 하기에 불합리한 괴리는 크게 줄어든다. 한편 이 의원안의 내용 중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없애 주가가 정상적인 형성된 경우의 세 부담은 오히려 낮추도록 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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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의원안의 기본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수많은 전문가가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 법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자는 법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잘 발휘한 회사 대주주의 세금부담을 낮춰주고 '자본의 태업'이 있었던 회사 대주주의 세금부담은 정상화시키는 조세정의의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익을 꾸준히 늘리고 배당을 확대하며, 자사주를 소각하고 유휴자산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해 기업가치를 실제로 높인 경영자에게는 그 노력에 상응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대주주의 유인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국내의 수많은 기업이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이기보다, 기업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리고 그 성과의 일부를 세제 혜택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연스레 기업혁신이 증가하며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효과는 커질 것이다. 주주환원율도 높아져 증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자본이 커지고 자본수익률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세수는 세제 인센티브분을 상쇄하고도 크게 남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단순한 '부자 증세'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는 근본적으로 경제 규모와 증시자본 규모의 증가로 인한 관련 세수를 높이는 효율적인 세수정책이면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장기투자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도록 만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다. 또 저평가된 기업의 자본이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경제부양정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안은 문제의식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주가누르기라는 구조적 유인을 없애며 주요 정책효과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는 이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 조세정의, 증시활성화, 경제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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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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