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책' 논의…제도 개선 정책 제안

27일부터 올해 총 3차례 라운드테이블 개최
"구조적 폭력…대응 체계 전반 점검할 필요"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를 묻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대응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피해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의 형태와 확산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해가 발생한 뒤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가해자를 추적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을 불법 촬영이나 유포 등 개별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여성혐오와 성적 대상화 등과 연결된 구조적 젠더기반 폭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피해 예방부터 지원·수사·삭제·차단·처벌까지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김병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확산방지팀장,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안지현 JTBC 기자, 조순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량강화팀장,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각 영역의 경험을 토대로 현행 대응 과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기관 간 협력과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새로운 기술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확산시키기도 한다"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디지털 성폭력 대응 역시 피해 발생 이후의 삭제와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과제로 이어지는 참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총 세 차례의 연속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 2회차에서는 생성형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인권 위험과 플랫폼·기술 영역의 책임을 살펴보고, 3회차에서는 청년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폭력 대응에 필요한 변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세 차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라운드테이블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과 세부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