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행정권'과 '국민적 신뢰' 간극
임기 최저치 지지율 '43%의 경고
국민의 '의문 부호' 놓쳐선 안 돼

[논단]루스벨트와는 다른 길 가는 정부, 핵심은 '위민(爲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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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32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1882~1945)은 무려 4연임을 했다.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행보였다. 그는 연속된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가지는 막강한 행정권을 기반으로,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미국이 가진 절대 강국의 입지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가운데서, 일각에선 그의 권한 행사가 사실상 독재에 가까웠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933년 4월 꺼내든 '행정명령 6102호'가 대표적이다. 명령은 미국 본토에서 이뤄지던 금화, 금괴, 금 증서의 사재기 모두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 명령에 대해 루스벨트 행정부는 '금 사재기가 국가 경제의 성장을 막고 대공황을 악화시켰다'는 근거를 달았다. 시행은 자발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강제적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금 모으기 운동과는 차원이 달랐다. 국민들로 하여금 100달러 이상의 금을 강제로 내다 팔게 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만달러의 벌금 또는 10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처벌규정도 뒀다. 이러한 강제성 때문에 훗날 정부의 주도하에 금을 빼앗겼다는 취지로, 이른바 '금 몰수사건'으로 회자됐다.

과정은 여러모로 불편해 보였지만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통화안정을 위한 단계를 밟아갈 수 있었다. 우선 1934년 1월 제정된 '금준비법'을 근거로, 연방준비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의 소유권을 재무부로 옮겼다. 이어 금의 공식가격을 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올렸다. 금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하락, 즉 평가절하한 것이다. 이후 해외로부터 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미국 내 통화 기반을 확장토록 하는 밑바탕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28억달러의 재정적 여력도 갖췄다. 주머니가 두둑해진 미국은 대규모 공사들을 진척시키며 각종 일자리도 만들어 실업자들을 구제했다. 통화도 차츰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도 잠재웠다.


주변의 반발을 진압하려는 과정도 있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뉴딜 정책을 사법기관에서 위헌으로 판단하자 대법관 수를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늘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바꾸려는 시도까지 했다. 이는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행정부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았다. 이 외에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약 3만7000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내놓는 등 연방정부의 권한을 크게 확대했다. 의회의 입법에 의존하기보단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한 셈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렇듯 독재에 가까운 통치 행위에도 여러 차례 연임에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불과 3~4개 주만을 제외한 전국에서 대대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신임을 얻은 대통령으로 기록돼 있다. 아마도 그런 높은 지지율은 '루스벨트 대통령은 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민들의 굳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짐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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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소환한 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과정을 보며 기시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의회와 토론을 거쳐서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과 지시, 명령으로 일사천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인다. 검찰개혁,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대미투자에 대한 약속, 부동산 및 세금정책 등이 그렇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곳곳에서 돌출되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전국 지지율은 5주 연속 내려, 지난 17일 임기 중 최저치인 43%(리얼미터 조사)에 이르렀다. 4연임 중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루스벨트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은 이런 지표와 사실들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미래와 삶을 대통령이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 국민들이 던지고 있는 의문부호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공공연한 복수심에 국가기관과 제도를 형해화하는 듯한 행보도 난센스다. 국가적 투자 결정에 정치적 계산을 주입하고 각종 정책에서 사람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도 곤란하다. 야당과의 협치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결국 핵심은 위민(爲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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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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