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적법 수사 여부, 외부 전문가가 점검한다…국무회의 의결

18일 중수청 시행령·직제·임용령 등 의결
정원 2874명…서울청 1089명 배치 예정
행안부, 후보추천위 구성·수사관 임용 진행

오는 10월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총 2874명 규모로 구성된다. 모든 지방청에는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가 설치되고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외부 전문가가 점검하는 심의 절차도 마련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6.16 조용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시행령과 직제, 임용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에는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겼다.

먼저 중수청장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후보추천위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중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했다. 추천 후보 가운데 1명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수청의 수사가 적정·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도 규정했다. 사건 관계인이 조사나 수사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장 등이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등 7대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지휘하는 본청과 담당 지역 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됐다. 모든 지방청에는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를, 지방청별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서 부서를 설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할 조직도 구성된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이다. 관할 구역이 넓고 중대범죄가 집중된 서울청에는 가장 큰 규모인 1089명이 배치된다.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하고,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그 미만은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한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 상황을 분야별로 점검해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