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급감·내국세 20.79%' 인지한 국민 10명 중 6명 "교부금 개편 찬성"

18일 월간 재정포럼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부금 개편' 발간
19~64세 3066명 대상 설문
교육재정 정보 인지할수록 개편 선호 커져

학령인구 급감과 내국세 연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동 증가 구조를 알게 된 국민 10명 중 6명이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찬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육재정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수록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것이다.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경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8일 발간된 '월간 재정포럼'에 게재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초·중·고 학생 수는 1980년 1004만명에서 2025년 555만명으로 약 45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현행 제도 유지시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24년 1214만원에서 2060년 6677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만 19~64세 성인 30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험을 진행했다. 응답자들에게 학령인구 변화, 교육비의 국제 비교, 다른 분야와의 예산 규모 등을 서로 다르게 제공한 뒤 교부금 개편에 대한 의견 변화를 살펴봤다. 응답자의 44%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초·중등 교육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는 등의 정보를 접한 뒤 여론은 달라졌다. 내국세에 고정적으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학생 수와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식을 바꾸자는 의견은 53.0%에서 60.0%로 7%포인트 상승했다. 재정 전문가들의 개편 찬성률인 68.2%에도 한층 가까워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예산을 얼마나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정보를 접한 뒤 달라졌다. 세 가지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 모두에서 희망하는 국가 예산 중 교육예산 비중이 기존보다 2.2~2.7%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교육예산과 국방·복지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비교해 보여준 집단에서는 현행 교육지출을 '과다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25%에서 35%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초·중등 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133%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은 75%에 그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에서는 고등교육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8%포인트 높아졌다. 또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이를 보여준 집단에서는 복지 등 다른 분야로 재원을 돌리자는 의견이 5%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성장률과 학령인구 비율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수요 연동형 혼합 산식'으로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정부와 민간 위원 9인 내외로 구성된 '비상설 검토협의체'를 신설해 3~5년 주기로 교부율과 산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경훈 부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은 국민 대다수가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가치 판단에 근거해 막연히 지지해온 분야"라면서 "시민이 교육재정에 관한 핵심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을 때 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한 선호가 보다 수요 반응적으로 나타났다. 교부금 개편 논의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 인식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