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代를 묻다]김옥균의 칼, 윤동주의 펜…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
승자독식 정치가 키운 분열, 광복 81년의 민낯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등 사법체계 급변
검찰 해체 수순·특검의 권한 확대 등 권력 재편
사관학교 통합 등 국가 근간 바꾸는 데 속도전
AI 반도체 유치도 정치 우선, 인프라는 뒷전
반대는 반개혁으로 낙인… 절차는 형식으로 치부
'가짜뉴스 방지' 명분에 위축되는 표현의 자유
김옥균의 개혁·윤동주의 성찰로 묻는 자유민주주의
81년 전 그날, 온 나라가 하나였다. 해방의 물결이 천지를 뒤흔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를 메웠다. 눈물과 환호가 뒤엉킨 그 감격의 자리에서 누구도 묻지 않았다.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물을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 광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마음이었다.
81년이 흐른 지금, 이 나라는 갈기갈기 찢겨 있다. 수천 년 한 민족으로 같은 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첨단 문명을 누리고 세계 상위권의 경제력과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한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동체라 보기 어렵다. 뜻이 맞는 이들끼리만 대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심과 불신이 앞선다. 신뢰와 상생, 타협과 양보는 점점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 간다. 이번 광복절도 그랬다. 제한된 소수만 입장한 공식 행사가 근사하게 열리는 한편, 전국에서 모인 분노의 함성이 서울 도심을 채웠다. 한쪽은 크게 보도되고 다른 쪽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81년 전 방방곡곡에서 한마음으로 만세를 불렀던 그 후손들이 맞는가 싶다. 어쩌다 이리됐을까. 원인은 명백하고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 통합과 화해·협력을 이끌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반대로 치달았다. 구조적으로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권력을 쥐고 지면 다 잃는 승자독식(勝者獨食) 선거제도에 기인한다. 내 편을 결집시키고 상대를 제압해야만 생존하니, 대결과 갈등은 증오와 적대로 격화된다. 문제는 권력의 정점에 선 이들이 이 구조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보고, 누리고, 지배하기 때문이다.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기는커녕 이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아 강경책을 선동한다. 그러면서 때와 장소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이중적, 위선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 한국 정치가 견고한 먹이사슬 구조로 변해 갈수록 속은 썩어 간다. 아는 국민들이 한국 정치를 '악(惡)의 중심'이라고까지 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문득 두 인물이 떠오른다. 김옥균(1851~1894)과 윤동주(1917~1945)다. 두 사람 모두 불운한 시대를 살다 이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한 사람은 칼을 들었고, 또 한 사람은 펜을 들었다. 전자는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국가를 세우려 한 혁명가였고, 후자는 식민지의 어둠 속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갈구한 시인이었다.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이 가리킨 방향은 분명했다.
김옥균이 꿈꾼 것은 문벌을 타파하고 신분의 장벽을 허물어 능력에 따라 인재를 쓰는 나라였다. 탐관오리를 엄벌하고 조세를 공정히 하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었다. 140여년 전의 사상이지만 지금 보아도 낡거나 바래지 않았다.
윤동주는 정치 강령을 쓰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란 시인은, 동포가 고통받는 엄혹한 시기에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며 몸서리쳤다. 젊은 지식인의 자기 성찰에서 나온 영혼의 긴장, 그의 시가 오늘 우리 가슴속에 살아 있는 이유다. 그런데 광복 81주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지난 1년여 동안 국회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다.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법원조직법),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판사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며(법왜곡죄),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재판소원제)까지 단 사흘 만에 일방 처리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9년간 유지돼온 사법체계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대법원장이 "헌법 개정 사안"이라며 숙의를 요청하고 전국 법원장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소용없었다. 독일은 법왜곡죄를 150년 넘게 판례로 다듬어 오면서도 그 적용을 두고 여전히 논쟁 중이다. 영국은 수백 년간 입법부인 상원이 최고 법원을 겸해 온 관행을 끊고 독립된 대법원을 세우면서, 4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9년에야 문을 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유지돼온 검찰 조직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섰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정치화되어 가는 수많은 특검에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대통령 기소 사건은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겠다고 한다. 80년간 국가 보위의 간성으로 자부해온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도 형식적 절차만 거친 채 결정되었다. 국가를 지탱해 온 제도와 상징들을 앞다투어 재편하면서도 그 의미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는 이도 이해하는 국민도 없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 반도체 시설의 호남 유치 역시 정부 스스로 부인하지 않았듯 기업의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결정에 가까웠지만,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선순위와 결정 주체가 뒤바뀐 셈이다.
무엇이 이토록 급한가. 누가 뒤쫓고 있기라도 한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면, 삼권분립에 관한 사항이나 중요한 국가 정책 방향은 거듭된 토론과 연구,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것이 정도(正道)고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 의견을 내면 곧바로 반개혁으로 낙인찍히고 논의는 종료된다. 비판은 방해로, 숙의는 비효율로, 절차는 형식으로 치부된다. 이런 방식이라면 대통령 기소 사건의 결말도 짐작이 간다. 그다음은 어디일까.
역사는 이미 경고를 남겼다. 독일의 히틀러는 쿠데타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제1당을 차지했고, 1933년 합법적으로 총리에 임명되었다. 이어 의회의 표결로 수권법(授權法)이 통과되면서 입법권은 행정부로 넘어갔다. 바이마르 헌법은 이름만 남은 채 기능이 정지되었다. 의회도, 선거도 존재는 했지만 어느 것도 권력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총칼이 아니라 절차와 다수결의 이름으로, 합법의 옷을 입고도 무너질 수 있다.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지는 붕괴야말로 가장 음험하고 위험하다.
김옥균의 개혁은 뜻은 옳았지만 너무 성급했다. 민심도 등을 돌려 결국 사흘 만에 무너졌다. 그런데 오늘의 권력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과 조직을 딛고도 그보다 더 조급하게 움직인다. 개혁의 이름으로 반민주적 조치를 밀어붙이는 퇴행을 보면서, 오늘날 김옥균이 재평가되는 이유를 다시 찾는다.
현실로 돌아오면, 야당과 사회 지도층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야당은 기껏 24시간 법안을 붙드는 '무제한 토론'에 매달린다. 미국에서 이름을 따왔지만 내용은 딴판이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다수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지렛대라면, 한국의 그것은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합리화해 주는 들러리에 가깝다. 그마저 끝나면 집안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니,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 못지않게 스스로 추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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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반발은 메아리 없는 성명으로 끝나고, 언론의 비판 또한 법안을 되돌리지 못한다. 학계의 경고 역시 소음 속에 묻힌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조차 민주주의가 안에서부터 허물어지는 참상을 보면서도 방관하고 침묵한다. 표현의 자유도 위축되고 있다. 7월에 시행된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은 허위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에 가깝다. AP와 파이낸셜타임스 등도 이를 지적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단정적 표현을 피해 "~라고 하더라" 식의 간접화법이 퍼지고 있다. 윤동주가 한글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시대의 죄인이 되어 끝내 차가운 주검이 되고 만 장면이 겹친다. 일본에서 그가 우리말로 쓴 시 대부분이 형무소에서 사라진 사실은 참으로 애석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부끄러움은커녕 성찰이라는 단어조차 잊은 권력은 증오와 적대의 언어로 상대를 몰아붙인다. 성찰할수록 스스로를 더 부끄러워했던 윤동주가, 못난 후손들의 이런 모습을 보려고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라고 별을 헤아리며 희망을 노래했을까.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볼 수가 없다. 광복절이 단순히 1945년의 해방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것은 진정 무엇인가. 개혁이라는 오도된 이름에 갇힌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가 아닌가. 김옥균의 칼과 윤동주의 펜이 가리켰던 그 방향을, 81년이 지난 오늘 통렬하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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