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랏돈 1150억 '중국산'에 퍼줬다…국고보조금 12% 타간 테슬라[구멍난 전기차 보조금]

현대자동차 수령 보조금과 불과 66억원 차이
국내산 유리?…전기차 보조금 체계 실효성 지적

올해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 중인 테슬라가 상반기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1150억원이나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의 12%에 달하는 규모로, 국내 대표 완성차인 현대자동차가 수령한 보조금과 불과 66억원 차이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쓰인 세금의 상당 부분이 중국 등에서 수입한 자동차 브랜드로 흘러 들어가는 실정이다.

1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테슬라의 상반기 내수 판매량은 모두 6만6376대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모델 Y'는 5만2064대, '모델 3'가 1만392대 각각 팔렸다. 총 6만2456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모델 Y 프리미엄(170만원), 롱레인지(210만원), L(215만원) 등과 모델 3 라인업(168만~210만원)의 보조금을 모두 산출하면 테슬라 소비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1146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9360억원)의 12.2%를 테슬라가 자치했다. 미국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입해오던 테슬라코리아는 2024년 이후부터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 Y·3의 전 트림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고 있다.

현대차 는 같은 기간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5·6·9',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등 8개 모델을 합쳐 총 2만9032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받은 보조금은 최소 1212억원(모델별 최소 보조금으로 계산)으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대당 최소 245만원에서 최대 57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보조금 평균(442만원) 측면에서는 테슬라(191만원)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량에서 2배 넘게 격차가 벌어진 탓에, 정부가 지원한 총 보조금 액수는 양 사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비와 연동되는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까지 합산할 경우 양 사의 격차는 더욱 좁혀지거나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완성차에 유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부품 공급망, 정비 인력 확보 등 제조·수입사 사후관리 평가 등 항목을 추가하면서 국산 브랜드에 유리하게 바꾼 바 있다. 하지만 테슬라가 가격 인하와 물량 공세로 이를 정면 돌파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던 정책 의도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이항구 평택대 특임교수는 "테슬라는 고급모델을 없애고 중간 가격대 모델 2개만 생산하고 있어서 가격을 낮출 여지가 크다"면서 "중국 생산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이 예상됐지만, 막상 20~30대에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면서 빠른 속도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