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제도 설계 착수

중기연, 관련 연구용역 착수
1인 여성기업 228만개사
사회적 안전망은 제자리
"지급 규모 및 방식 면밀히 검토"

서울 용산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에게는 약 3년 전 임신 당시의 괴로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직원을 두기 어려운 사정 탓에 모든 걸 혼자 감당해내야만 했기 때문이다. 입덧 약을 복용해가며 출산 2주 전까지 가게를 지켰다는 A씨는 "개수대에서 꽃을 손질하다 헛구역질이 나와 화장실로 뛰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가게 문을 오래 닫아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출산 이후 딱 2주 쉬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처럼 가게 운영에 출산·육아의 부담까지 짊어지며 '삼중고'를 겪어온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출산·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다가 끝내 폐업 위기로 내몰리기 쉬운 자영업자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제도 설계에 나서면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금 지급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소상공인의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단절과 폐업을 막기 위한 육아지원금 도입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연은 연구를 통해 출산과 육아로 가게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소요 재원, 기대 효과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구가 마무리되면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특별히 초점을 맞춘 대상은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쉬더라도 사업장을 대신 운영할 대체 인력이 없어 결국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내몰리기 쉽다.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여성 1인 종사자는 228만개사로 전체 여성 중소기업의 82.1%에 육박하지만, 이들을 위한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관건은 육아지원금 지급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인 소상공인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부터 출산·육아로 발생한 소득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식 등이 두루 거론된다.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형태로 설계될 경우엔 지원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쟁점이다.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은 경우만 영업 공백으로 인정할지,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등에 따라 수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중기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육아지원금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 공백과 손실을 보전하는 '건강돌봄비'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과 실효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다음 달 말께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