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괴롭힘 신고도 자유롭지 못해"…공정수당 효과엔 절반이 회의적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4%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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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84.6%)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연령별로는 50대(86.5%)가 가장 높았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84.6%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했다. 연령별 답변은 20대 72.1%, 30대 78.2%, 40대 79.8%로 점차 높아져 경력이 쌓일수록 차별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없다'는 응답이 65.6%였다.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4.2%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답변은 여성일수록, 고용이 불안할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비조합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공정수당'이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48.4%가 '해소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차별은 단순한 임금 격차 문제가 아닌,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며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특별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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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직장갑질119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모나 출신 학교를 비하하고 "평생 계약직 할 거냐, 재계약 안 하겠다"고 폭언한 사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례 등이 다수 접수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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