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놓고 의견 대립 첨예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쏟아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영상이 논란이 됐다. 유튜브 캡처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영상이 논란이 됐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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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는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 8일 업로드된 것으로, 한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촬영한 장면이 담겼다. 이 학생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12년생이다. XXX야"라고 답했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라고 재차 확인하자 학생은 "중2, XX아 생각을 해. 니도 나 건드렸다? 난 니 안 건드리고 난 말로만 했어. 내가 어떻게든 X쳐줄게. XXXX. 대답을 해 이 XXXX"라고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며 제지하자 학생은 "X쳐라 XXX야. 내가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2012년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10~13세 촉법소년은 경찰이 모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1~10호) 또는 불처분 등을 결정한다. 범죄소년(14~18세)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인 경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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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논의는 정치권과 아동 인권 계에서 의견이 갈리는 주제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지난달 22일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UN에서 14세를 권고한다"며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했다. 43개의 인권단체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은)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아동 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한다"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관 합동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청소년의 발달 특성, 보호·교화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향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보호처분 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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