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35년 군사규제 풀었다…강원도 규제합리화 ‘최우수’
강원도,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장사·영랑지역 1.887㎢ 고도제한 전면 해제
부대 이전 대신 보호구역 축소…민·관·군·정 협력 결실
강원도 속초시가 35년간 장사·영랑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군사시설 고도제한을 해제한 성과로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강원도는 지난 14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내·외부 심사위원과 도·시군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10건을 발표 대상으로 선정한 뒤, 이날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상은 '속초시 장사·영랑지역 35년 묵은 군 통신시설 고도제한 군사규제 해소' 사례를 발표한 속초시가 차지했다. 강릉시와 원주시는 우수상을, 양구군은 2개 사례로 장려상을 받았다.
속초 장사·영랑지역은 1991년부터 고성군 용촌리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영향을 받아 건축물 신·증축과 노후주택 정비,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속초시는 그동안 군부대 이전과 관련 법령 개정,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등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이전 비용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에 부딪혔다.
속초시는 이에 부대를 옮기는 대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바꿨다. 주민 의견을 모아 국방부의 현장 확인을 이끌어내고 고성군과 공동 대응하는 한편, 국회의원과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협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국방부는 지난 7월 22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고시를 통해 장사·영랑지역 1.887㎢에 적용됐던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대규모 예산이나 법령 개정 없이 국방 목적을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수상은 35년 동안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규제혁신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규제를 발상의 전환과 끈질긴 소통으로 풀어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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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규제합리화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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