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거배팅 금지법' 논란 일파만파…도박죄로 단속[시사쇼]
美 주정부들 잇따라 예측시장 단속
가상자산 파생시장이란 주장과 충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 출연 : 이현우 기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예측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선거 판세 배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여러 주정부가 이러한 선거 배팅을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주에서는 배팅에 참여한 이들의 투표권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기본권 침해 논란과 함께 선거 배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정계와 경제계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대형자금 오가는 선거배팅…35조 규모 급성장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과 연계해 미국 대선이나 한국 지방선거 등 다양한 정치 행사의 결과를 예측하는 배팅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일종의 가상자산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며 ‘예측시장’이라 부른다. 실제로 영국의 한 배팅 사이트에서는 지난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2억 2000만 파운드(한화 약 4200억 원)가 넘는 막대한 판돈이 몰리기도 했다. 해외 당국이 이를 일종의 가상자산 투자 상품으로 허용해 준 덕에 거대한 ‘정치 토토’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도박판의 소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배팅 사이트에서 집계되는 후보별 판돈 비율이 언론을 통해 지지율처럼 보도되면서 표심을 왜곡하거나 역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에 따라 미국 내 23개 주가 선거 배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스콘신주의 경우 선거 배팅을 불법 도박으로 엄단하는 한편, 참여자의 해당 선거 투표 자격을 박탈하는 강경책까지 도입했다. 반면 규제 반대 측은 미 금융당국이 거래를 허가한 정식 시장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50억 달러 규모에서 최근 250억 달러(한화 약 35조 원) 규모로 5배 이상 급성장한 시장을 과도하게 억압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 금융당국과 업계는 선거 배팅이 단순한 사행성 도박이 아닌 일종의 파생상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선거 배팅을 파생상품 거래로 인정해 허용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배팅을 금지하고 참여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주정부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예측시장 선거배팅 방식, 도박과는 다른점
대표적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의 거래 방식은 일반 도박과 차이가 있다. 특정 선거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A후보 55%, B후보 45%로 나타나면 시장이 개설되어 두 후보의 승리 여부에 바탕을 둔 주식 2종이 발행된다. 최종 승리하는 쪽의 주식은 무조건 1달러, 패배하는 쪽은 0달러가 되는 구조다.
초기에는 지지율에 맞춰 A주식은 0.55달러, B주식은 0.45달러에 거래를 시작한다. 이후 지지율 변동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며, 참가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타인에게 주식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거두거나 결과 확정 후 1주당 1달러의 수익을 청산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0달러와 1달러라는 상·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어 소액 투자자의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단순 도박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액으로 내기를 즐긴 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반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사행성 조장과 여론 조작 위험성을 이유로 선거 배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규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데는 정치적 배경이 작동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24년 대선 당시 대다수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미세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확률을 60% 대 40%로 높게 예측했고 실제 결과도 트럼프의 승리로 이어졌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가상자산 친화적 대통령'을 공언했던 만큼 선거 배팅 규제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예측시장은 언제든 반대 결과를 가리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선거에서도 공화당에 유리한 지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장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도 앞으로 영향예상…제도개선 논의 시급
선거 배팅 문제는 한국 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 간의 선거 결과가 폴리마켓 등 해외 예측시장에 안건으로 올라왔고, 일부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참여한 뒤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인증글이 게시되어 파장이 일었다.
현행 국내법상 이러한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자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자금의 이동 경로나 송신자를 추적하기 어려워 실제 단속 및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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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해외 배팅 사이트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사실상 여론조사를 대체하는 효과를 내고 있어 국내 실정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전문가들은 해외 플랫폼을 통한 선거 배팅이 향후 선거 공정성을 흔드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의성에 맞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및 선거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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