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적' 대체할 다른 표현 찾는다…공론화 추진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추진 방안 발표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상호 존중 차원의 이름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적' 표현을 대체할 다른 용어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통일부

15일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3대 청사진'은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과 일맥상통한다"며 우리 안의 적대적 언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 조치 추진방안 등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대 청사진 중 첫 번째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거론하며 남북 간 존중과 인식·규범·제도에서 적대성 제거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후속 조치로 '남북 상호 존중의 이름 부르기', '주적' 표현 대체 등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며 공론화를 추진하고,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거론하며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와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과 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 역시 유관부처와 논의해 방안과 시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강조하며 정전체제의 평화 체제 전환과 종전을 위한 다자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선 논의에 착수한 뒤 북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9월 UN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주요국에 평화 체제 전환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거듭 확인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올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처음이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를 직접 언급한 것과 달리 올해 당사자들 간의 종전 논의를 통한 '북핵 중단'에 무게를 둔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거부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