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민간기업에 외국 사이버 범죄조직 해킹 권한 부여

정부 승인받은 기업, 해외 해커 서버 무력화·스파이웨어 침투 가능
보복 공격·통제 이탈 우려…“권한 부여해도 복종까지 보장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간기업이 외국 사이버 범죄조직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지시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미국 기업의 사이버 범죄 대응 작전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AP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은 외국 해커들이 사용하는 서버를 무력화하거나 해커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침투시키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작전은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 기업은 최소 100만달러(약 14억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작전과 국제법상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랜섬웨어와 온라인 사기 피해가 200억달러(약 28조4000억원)를 넘었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에 사이버 공격 권한을 부여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 해커를 공격한 미국 기업이 보복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작전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앨런 우드워드 영국 서리대 사이버보안 교수는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복종까지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