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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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군민과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 가운데, 일부 언론이 정원수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견을 '전임 군수 치적 지우기'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원수 사업의 문제점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토론장이 어느 순간 전·현직 군수 간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둔갑한 것이다.

보도는 정원수 사업에 참여한 일부 주민과 관계자들의 반발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반면 왜 신안군이 정원수 사업을 공개적인 토론 의제로 올렸는지, 그동안 사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지, 도로변 수목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지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군이 밝힌 정원수 관련 사업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347억원에 이른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농경지의 일조와 통풍을 방해하며, 농기계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지나친 밀식으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유지관리 부담만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정도라면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군민 앞에 공개하고 향후 방향을 다시 묻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다.


전임 군수가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점검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행정이다. 잘된 정책은 이어가야 하지만, 문제가 확인된 정책은 바로잡는 것이 새 군수와 공직자의 책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정책 점검을 곧바로 '흔적 지우기'로 해석했다.


이 같은 보도 방식은 정원수 사업의 실체보다 정치적 갈등을 앞세운다. 누가 '흔적 지우기'라고 주장했는지, 그 주장이 전체 군민의 여론인지, 묘목 생산과 구매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관계자의 주장인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한 일부 참석자들은 정원수협동조합이나 묘목 생산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들로 알려졌다.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리지 않은 채 이들의 발언을 일반적인 군민 여론처럼 전달한다면 시청자와 독자는 사실관계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


묘목을 생산해 군이 구매해야 경제적 이익을 얻는 당사자의 주장과 정원수 사업으로 교통·영농 피해를 겪는 주민의 목소리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일부 언론은 전자의 목소리를 크게 다뤘지만, 후자의 목소리와 사업의 누적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축소했다.


이것이 과연 균형 잡힌 보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김태성 신안군수는 타운홀미팅에서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묘목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에 검토된 장소 외에 추가 식재 공간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의 대책을 밝혔다.


정원수협동조합을 해체하거나 묘목 구매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점검하면서도 피해가 큰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는 이 같은 대책보다 주민 반발 장면을 전면에 배치하고, 결론적으로는 현 군정이 전임 군수의 대표 정책을 없애려는 것처럼 몰아갔다.


보도 내용 안에 소규모 농가 보호 대책이 포함돼 있는데도 제목과 결론은 '치적 지우기'였다. 사실과 정치적 해석의 무게가 뒤바뀐 셈이다.


타운홀미팅의 가장 큰 의미는 군민이 군수와 담당 공무원을 직접 상대로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정원수 사업을 옹호하는 주민도 발언했고, 행정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인 조합 관계자도 있었다. 담당 부서를 비판하는 발언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행정이 미리 정해진 답변만 내놓거나 반대 목소리를 차단했다면 이런 장면은 나올 수 없었다. 오히려 거센 반발이 공개됐다는 사실은 신안군이 반대 의견까지 토론장에 올렸다는 증거다.


군민이 군수와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행정이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은 소통 행정의 기본이다. 모든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 의견을 듣고, 법과 예산을 검토하고, 가능한 것은 군정에 반영하며, 불가능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정원수 사업도 마찬가지다.


군이 보낸 공문을 믿고 묘목을 생산했다는 농가의 주장과 정식 구매계약이 없었다는 행정의 입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려야 한다.


농가에 남아 있는 묘목의 소유권과 임대료 지급 문제, 외부 묘목 구매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 조합 역시 생산·판매 물량과 군 구매 의존도, 민간 판로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 검증이 선행돼야 정원수 사업의 책임 소재와 개선 방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정작 확인해야 할 계약서와 시행문, 예산 집행, 수목 관리 현황보다 '전임 군수 흔적 지우기'라는 정치적 수사를 먼저 꺼냈다.


복잡한 정책 문제를 전·현직 군수의 갈등 구도로 단순화하면 보도는 쉽고 자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군민은 사라지고 정치적 프레임만 남는다.


지역 언론의 역할은 특정 정치인의 치적을 지켜주는 것도, 새로운 군정의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사업이 실제 주민에게 도움이 됐는지, 행정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1347억원이 투입된 정원수 사업을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행위를 정치적 보복이나 치적 지우기로 몰아가는 순간, 언론은 사업의 실체보다 정치적 해석에 갇히게 된다.


군의 타운홀미팅이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제기한 공문과 묘목 소유권, 농지 임대료, 외부 구매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은 군이 후속 자료 공개와 추가 토론을 통해 답해야 한다.


군민의 의견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타운홀미팅의 취지 자체를 '전임 군수 치적 지우기'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민감한 현안을 감추지 않고 군민 앞에 꺼내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대 주민에게도 마이크를 열었고, 군수와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답변했다. 소규모 농가 보호와 기존 묘목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정책의 문제를 밝히고 군민과 해법을 찾는 과정은 흔적 지우기가 아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주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행정의 변화다.


일부 언론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데 몰두하는 사이 정작 군민들이 타운홀미팅에서 무엇을 요구했고, 신안군이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바꿀 것인지는 뒷전으로 밀렸다.


언론이 지켜봐야 할 것은 전임 군수의 흔적이 지워지는지가 아니다.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군민의 목소리가 실제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1347억원이 투입된 사업의 문제점이 제대로 바로잡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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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평가하는 기준도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군민의 삶이어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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