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액체납자는 특별 세무조사"…국세청, 전담팀 신설해 전방위 압박 나선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전담팀 신설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 혐의 동시 조사

국세청이 초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은 물론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를 동시에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초고액체납자 전담팀을 신설해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초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세청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를 강화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전담팀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각 1개팀이 설치된다. 팀당 7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담팀은 관할 지역의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와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 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맞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 탈세 방지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 하반기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확인에도 나선다. 현재 체납관리단 5500명(국세 2500명·국세외 3000명)이 지난달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10월부턴 4000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소액체납자)과 현장방문(고액체납·방문회피자)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 유형을 ▲일시적 납부곤란 ▲고의적 납부기피 ▲생계곤란형 체납으로 분류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다주택 중과세 회피를 위한 저가양도와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적사용, 서민 대상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세행위에 세무조사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도약과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혁신과제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통과를 위해 관련 입법절차를 충실히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턴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여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