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2심에 상고…6년 소송 대법원行
미쓰비시광업, 광주고법 판결 불복
유가족 "과오 인정하고 사과하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1·2심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6년 6개월간 이어진 소송도 더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23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 관련 재판을 마친 고(故) 윤재찬씨의 유족 박윤자씨(왼쪽부터), 윤출호씨, 고 이상업씨의 유족 이선희씨가 재판을 마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지난 12일 광주고법 민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3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유족 3명에게 각각 1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상속분에 따라 1176만~1666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피해자 이상업씨는 15세 때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던 일본 후쿠오카현 가미야마다 탄광에 끌려가 중노동을 했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심폐증을 앓았다. 고(故) 윤재찬씨는 광복 이후인 1945년 12월까지도 미쓰비시광업 탄광에서 노역했다.
2020년 1월 시작된 이번 소송은 일본에서 소장 송달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2심 판결까지 약 6년 6개월이 걸렸다.
윤재찬씨의 막내아들 출호씨는 "예상은 했지만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대법원 싸움을 해야 한다"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겪은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기업과 일본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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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약 10만명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모임이 지원한 일본 기업 상대 집단소송 16건 가운데 3건은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을 포함한 13건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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