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 범죄에 칼 빼든 스웨덴…촉법소년 15→14세 낮춘다

미성년자 살인·총격 동원 급증
18세 미만도 최장 18년형

스웨덴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4세로 낮춘다. 갱단이 어린 청소년을 살인 등 강력범죄에 동원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13세 소년 살해당한 스웨덴 말뫼 총격 사건 현장(2019년).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을 14세로 낮추는 법안을 의결했다. 새 기준은 오는 9월10일부터 적용된다.

스웨덴 정부는 당초 형사책임 연령을 13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과 의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철회했다. 경찰과 교정당국을 비롯해 정부가 자문한 126개 단체 대부분도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반대했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마약시장을 둘러싼 갱단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미성년자를 범죄에 동원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어린 청소년에게 살인이나 총격 등을 맡기는 방식이다.

이에 스웨덴 의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형량 감경도 대폭 축소했다. 앞으로 18세 미만 범죄자도 최장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처벌 강화가 청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면 범죄조직이 더 어린 아동을 범행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럽에서는 대체로 14~15세부터 형사책임을 묻는다. 영국은 10세, 프랑스는 13세로 상대적으로 낮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는 갱단 범죄 척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범죄조직에 포섭될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새 형사책임 연령은 오는 9월13일 총선을 사흘 앞두고 시행된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