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위, ‘성남FC 사건’ 등 조사 대상 12건 추가 선정

7건에서 12건으로 늘어

연합뉴스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

법무부는 14일 미래위가 지난 6월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를 제안받아 총 12건의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사건'도 추가됐다.

그 외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사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있다. '전 대구 부시장 별건·표적 수사 등 의혹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관련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도 포함돼 총 12건이 추가됐다. 기존 7건이던 미래위 조사 대상은 이로써 19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미래위는 지난 6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 총 7건을 선정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의 제안 신청을 받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