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는 고국에서"...한국 국적 되찾은 역이민 동포 연 4천명 돌파
지난해 한국 국적회복자 4037명 기록
미국 국적자 64%로 최다
법무부, 심사 기간 13개월→9개월 단축
외국 국적을 취득했던 재외동포 중 한국 국적을 되찾은 이른바 '역이민자'가 지난해 연간 4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2일 최근 귀화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해 동포들의 국적 회복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제도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적회복 허가자 4,037명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2586명(약 6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동포 10명 중 6명 이상이 미국에 거주하던 한인인 셈이다. 이어 캐나다 국적자가 656명으로 뒤를 이었고 호주(133명), 일본(131명), 뉴질랜드(118명) 순으로 조사됐다.
국적회복 신청 건수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3069명이던 국적회복 신청자는 지난해 5082명으로 늘어 4년 만에 65.6%나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고령층 재외동포의 귀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적법상 국적회복을 허가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만 65세 이상 한인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국적회복 허가까지 걸리는 심사 기간은 평균 13개월에 달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처리 건수를 기존의 4배 이상으로 늘려 총 3973건을 처리하고, 심사 대기 기간을 평균 9개월 수준으로 4개월가량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및 동포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수 인재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적 심사 전담 조직인 '국적 심사원' 신설도 함께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귀화 및 회복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심사 체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국적 심사원 신설 등을 통해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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