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자신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을 두고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서울이나 부산보다 오히려 양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라며 반박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채무 증가율이 전국 광역지방정부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라며 '가불 살림'에 비유하고,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구조의 불안정성까지 지적하며 "회색 코뿔소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고 경고했다.

추 지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 재정의 위험성을 개인의 살림살이에 빗대 설명했다.


추 지사는 "대출이 있는데 빌린 돈은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고, 가진 재산은 넉넉하지 않다"며 "매달 반드시 나가야 할 고정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 들어올 월급도 안정적이지 않다면, 아직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갚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경기도 재정이 바로 그렇다"며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녕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추 지사는 먼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서울·부산보다 양호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라고 지적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한 해 예산 규모와 비교해 지방정부의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채무는 약 6조1000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대다.


추 지사는 "이 숫자만 보면 아직 감당할 만하지 않으냐고 할 수 있다"면서도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유 재산과 매달 사용할 수 있는 돈, 향후 수입의 안정성, 실제 채무 상환 능력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산 대비 부채 부담을 경기도 재정의 주요 취약점으로 꼽았다. 경기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3%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으며, 2024년 기준 자산은 약 43조3000억원, 부채는 약 6조6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자산은 약 150조원, 인천은 약 64조원, 부산은 약 50조원으로 경기도보다 많다. 추 지사는 이를 근거로 "살림의 규모는 큰데 가진 재산에 비해 짊어진 빚은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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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는 약 36조7000억원에서 41조5000억원으로 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채무는 약 4조5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1% 늘었다.


추 지사는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가 12.7% 늘어나는 동안 경기도는 36.1% 늘었다"며 "거의 세 배의 속도"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가불 살림살이 경기도"라고 표현하며 빠른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세입구조의 불안정성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약 절반이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서울 23.5%, 대전 21%와 비교해 의존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와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특정 세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세입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추 지사는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적고, 들어오는 돈마저 불안정한 구조"라며 "경기도 재정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했다. 이어 "빚은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마저 불안정하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 수요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신생아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노인인구의 유입과 증가도 빠른 만큼 복지와 민생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할 재정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상황을 '회색 코뿔소'에 빗댔다.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위험을 인지하고 있지만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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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지사는 글 말미에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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