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서울시장 내주 만난다…"주택 공급, 최대한 협의"

국토부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오는 20일 오세훈 시장 면담계획 밝혀
김 장관 "그린벨트, 협의 필수사항 아냐"
용산공원 전체 두고 공급계획 검토
7만3000가구 부지 10월께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보이자 오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와 협의해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다만 협의가 쉽지 않더라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관철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자의 견해가 있는 만큼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각자가 가진 권한을 어떤 형식으로 행사하고 조정해 나갈지에 대해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게 좋을 듯하다"며 오 시장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서울시와의 협의가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데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질문에 "법적·제도적으로는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게 맞다"며 "국토부 차원에서는 권한 행사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면적 30만㎡ 이하의 그린벨트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위임하지만, 국가 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면적과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차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의 반발이 지속되더라도 정부가 공급 계획을 접지는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나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공급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목적의 대화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라며 "권한을 행사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 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이라며 "일단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산공원에 실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관계 기관 등 여러 주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급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합의점을 차지 못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아직 협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일대 전경.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 간 의견차를 보이는 장소 가운데 한 곳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8·13 대책에서 밝힌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7만3000가구는 행정·실무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며 "오는 10월 초순에 부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7만3000가구 이외에의 추가 공급 후보지도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 지자체화 협의가 80%, 90%까지 와 있는 물량도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