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20㎾ 턱없이 부족"

소상공인연합회가 장기화한 폭염으로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기요금 카드 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 예산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의 한 고깃집 전면에 냉풍기가 가득 설치돼있다. 아시아경제

서울의 한 고깃집 전면에 냉풍기가 가득 설치돼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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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소공연은 공식 성명을 통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대한민국 골목상권이 시름을 넘어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에어컨을 풀가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전기요금 등 냉방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특히 전기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규정상 계약전력 20㎾를 초과하는 고객은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이는 2014년에 정해진 것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 폭증하는 전기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식당과 카페, PC방, 편의점 등 상당수 소상공인은 카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전이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당월 요금의 50%를 먼저 납부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소공연의 주장이다.


소공연은 "모든 소상공인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자율적으로 분할·유예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당장 현금 결제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와 연체 부담을 줄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소상공인 "냉방비 지원 늘려달라" 원본보기 아이콘

전기요금과 냉방기 구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한전이 냉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구매가격의 최대 4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면서 조기 종료됐다.

소공연은 "한전의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냉방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 이전에 종료될 만큼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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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폭염 피해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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