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16년 만에 재개…하영과 안상호 재산도 환수 가능할까
친일재산 환수는 12월 다시 시작
'개정법' 아닌 사실상 새 법
의사 활동 축적 재산은 환수 대상서 제외
하영 개인 재산 환수도 불가능
배우 하영의 증조부인 의사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논란이 확산하면서 일각에서는 "친일로 형성된 재산을 후손에게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친일 행적이 확인되는 것과 실제 재산 환수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먼저 안상호의 친일 성격을 보여주는 기록은 다수 확인된다.
그는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이후 열린 추모대회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고, 내선융화를 내세운 동민회와 대정친목회 등에서 활동했다.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는 일본식 생활을 받아들인 '일선동체' 가정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다만 안상호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1006명의 공식 명단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4389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안상호에게 친일 행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사전 수록 기준인 적극성·반복성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등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2월 친일 재산 환수 다시 시작…안상호도 가능할까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소급 입법'에 대해 오래전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새로운 친일 재산 환수 제도를 시행한다. 과거 친일 재산조사위원회가 종료된 지 16년 만에 조사 절차가 재개되는 것이다. 새 법은 과거보다 환수 범위도 넓혔다. 친일 재산이 이미 제삼자에게 매각돼 해당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렇다고 안상호의 재산이 곧바로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안상호의 행위가 법률상 재산 환수가 가능한 수준의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위원회가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친일 단체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취득 경위다.
법은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가운데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친일 재산'으로 본다. 해당 기간 취득한 재산은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형성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안상호는 당시 병원을 운영한 개업의였던 만큼 실제 조사가 이뤄진다면 토지나 재산을 일제로부터 특혜로 받은 것인지, 의료·사업 활동으로 정상적으로 형성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후손인 하영이 번 돈도 환수 대상?
이 가운데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후손의 재산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친일 재산 환수는 후손을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다. 조상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특정 재산이 후손에게 상속됐거나 그 처분 대가가 이어졌을 경우 이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따라서 하영이 배우 활동을 통해 번 출연료나 광고 수입, 개인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예금 등을 증조부의 친일 행적만을 이유로 환수할 수는 없다.
헌법 역시 친족의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안상호 사건에서 앞으로 살펴봐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안상호의 친일 행위가 새 특별법상 재산귀속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1904년 이후 재산을 실제 어떻게 축적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이 친일의 대가였는지 또는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 승계·처분됐는지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안상호의 친일 성격을 보여주는 행적은 상당 부분 확인되지만, 하영이나 그 가족의 현재 재산을 실제 환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역사적 친일 행위에 대한 평가는 엄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재산 환수 여부는 결국 별도의 법적 요건과 구체적인 재산 형성 기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스마트기기 활용 5건 확인"[2027수능]
다만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만큼 등기·상속·매각 기록을 추적해야 하고, 여러 차례 상속과 처분을 거치며 재산 형태가 바뀐 경우도 많아 실제 조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과거 친일 재산조사위원회 활동 때에도 오래된 재산의 취득 경위와 소유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주요 난제로 꼽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