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안 마련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전문위원회가 출범한다.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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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윤리계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함께 두 특별전문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생명윤리·안전정책 등 5개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제도와 현장 운영 간의 간극 해소를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을 포함한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연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는 AI 기술 고도화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따른 윤리적·제도적 해법을 모색한다. 시민단체와 보건의료·산업계, 법조계, 윤리계, 연구계, 정부 등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관련 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 활용, 위원회 심의 절차 등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 보호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계획도 보고받았다.


김옥주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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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수석간사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며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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