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글쎄…"은행·건설주는 훈풍" [주末머니]

가계대출 총량 완화 조치, 은행권 숨통 기대
공공택지 착공기간 축소, 건설사 참여 유인
집값엔 즉각 영향 적어도 증권가는 이미 반응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부동산 공급·금융 대책이 은행·건설 업종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급 물량이 늘면서 건설사가 가져갈 일감이 늘어나고, 대출 규제 또한 풀리면서 은행의 여력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대출 규제 완화 방향…"은행 대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올렸다. 목표치가 오른다는 건 은행이 올해 더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같은 주택 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나민욱 DB증권 연구원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감안해 단순 계산 시 하반기 남은 가계대출 여력은 은행별 0.4~1.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미 상반기에 기존 목표치를 훌쩍 넘겨 대출을 내준 상태다. 4대 은행 기준 연간 목표치는 8000억~9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상반기 증가액이 이를 넘어선 곳이 여럿이다.

그런데도 나 연구원은 방향 자체에 점수를 줬다. 그는 "하반기 가계대출 여력을 감안 시 당장 올해 실적 추정치에 유의미한 상향 조정은 어려우나 기존의 보수적이던 총량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대출 규제가 강화 대신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내년 이후 목표치가 추가로 상향될 여지도 있다는 게 근거다. 이를 반영해 나 연구원은 "은행 평균 연간 대출성장률 전망치를 5.4%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늘어난 대출이 투기 수요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붙었다. LTV·DSR 같은 기존 대출 한도 규제는 그대로 두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은 오히려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만기를 일시상환하거나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는 2027년부터 위험가중치를 더 얹는 자본규제도 예정돼 있다.

나 연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별 목표 보통주자본비율에 일정 부문 버퍼를 두고 있기에 가계부문 완충자본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추가적인 자본비율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대출 여력은 늘리되 위험한 대출에는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췄다는 얘기다.

집값엔 즉각 영향 적어도…건설주엔 수주 훈풍

건설 쪽 셈법은 약간 다르다. 이번 대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작년 9월과 올 1월 대책분을 합쳐 162만호를 넘어선다. 이 중 23만호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남양주 덕소, 서울 강서 염창공원 등 그린벨트를 풀어 2만7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연말까지 7만3000호 규모 택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해당 공급대책이 당장의 주택 가격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판단했다. 착공 단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건설사가 가져갈 수주 물량에 주목했다.

물량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속도다. 정부는 택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던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절차를 최대한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의 셈법이 달라졌다는 점도 짚었다. 그동안 공공주택 건설은 공사비가 오르면 그 부담을 건설사가 떠안는 구조라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 그런데 2025년부터 LH와의 민간참여 사업에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주는 에스컬레이션(공사비 증액) 조항이 실제로 승인되는 사례가 늘었다.

신 연구원은 "설계·시공·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수행하되 시행의 주체는 LH이므로 건설사는 미분양에 대한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 민간 도급사업과 비슷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중견 건설사가 중소 사업에서는 주관사로, 대형 사업에서는 비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