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0억원 규모 사업계획 따라 묘목 입식 피해 우려
다른 공공사업 활용·산림조합 등에 판매·매각방안도 검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민선 8기부터 추진된 정원수 구입사업의 분할 수의계약 문제가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이미 묘목을 입식한 정원수협동조합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법률 검토와 공공사업 활용·외부 판매 등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열린 타운홀미팅을 통해 김태성 신안군수에게 질문하고 있는 정원수협동조합 조합원. 김태성TV 영상 캡쳐

지난 13일 열린 타운홀미팅을 통해 김태성 신안군수에게 질문하고 있는 정원수협동조합 조합원. 김태성TV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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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정원수협동조합 묘목 입식 문제와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가 지난해 9월 22일 정원수협동조합에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조성을 위한 2026년 정원수 구입 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계획에는 흑산도를 제외한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섬가로정원과 생활환경숲, 지방정원 등 12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180억원을 투입해 정원수 124만여 본을 식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식재 예정 수목도 글라스류와 매자나무, 배롱나무, 개복숭아, 하귤나무, 자작나무, 수국 등 30여 종에 달했다.

앞서 민선 8기 신안군은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2024년 22종 190억원, 2025년 39종 188억원 규모의 정원수 구입을 추진했다.


이어 2026년에도 약 180억원 규모의 정원수 124만여 본을 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6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정원수 구입 관련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실제 사업 집행에 필요한 후속 행정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7월 상급 감찰기관이 신안군의 정원수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원수협동조합과 체결한 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안군은 정원화 사업 관련 계약을 추진하면서 정원수협동조합과 약 399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 건당 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나눠 총 939차례에 걸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계약 과정에서 이 같은 분할 수의계약 방식이 지적되면서 정원수 구입과 식재사업 전반에 대한 추가 감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미 군의 정원수 구입계획을 토대로 묘목을 입식한 조합원들의 피해 문제도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군은 문제가 지적된 기존 분할계약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보유한 묘목을 다시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적법한 절차 안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신안군의 국비 반납 때문에 정원수협동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묘목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정원수협동조합원 일부가 주장하는 국비 반납 건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며 "당초 대상지의 입지와 법적 여건,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비 반납을 검토하고 있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향후 관련 법령과 계약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생산된 묘목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른 공공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유관기관이나 산림조합 등에 판매·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다만 감사에서 분할 수의계약 문제가 지적된 만큼 조합원 피해 구제와 별개로 과거 사업의 계약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 규명은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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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신안군수는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다수의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이번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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