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 공감…4년 중임이 수용성 가장 높아"

청와대는 14일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또 "(청와대 입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원칙을 확인 드린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던 도중 '분권형 권력 구조'에 대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도 대통령이 직접 특정해서 지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