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J중공업 상대 선주사 102억원대 손배 청구 기각
“수리선 출거 중 엔진불능 사고 선주 책임”
그리스 선주사 102억원 청구 전액 기각
수리선의 출항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주 측의 102억원대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사고 당시 엔진 미작동과 관련한 책임이 선주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6부는 지난 12일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선주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선주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반대로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청구액 14억4228만원 가운데 8억1601만원을 선주사가 HJ중공업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30일 발생한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배를 수리하거나 건조할 때 사용하는 이른바 '건선거'에서 수리를 마친 선박이 출거하던 중 주기관인 엔진이 작동하지 않았다. 선박은 강풍에 밀리면서 안벽과 작업선, 예인선, SK 돌핀부두 등과 잇따라 충돌했다.
엔진 수리는 선주 측이 맡았으며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담당했다. 사고 이후 선주 측은 HJ중공업의 선거장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예인선 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약 626만달러와 10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HJ중공업은 사고 당시 선박 수리가 완료됐고 선주 측이 직접 수리한 엔진 역시 도크 안에서 점검을 마친 뒤 출거했다는 입장이었다. 엔진 가동 예정 장소에서 엔진이 멈춘 것은 선주 측 책임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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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주 측의 HJ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논란을 종식하고 경영 불확실성과 우발채무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더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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