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 운명의 날…오늘 자정 재상고 마감
최태원, 오늘 '9440억 재산분할' 결단
재상고냐 소송 종결이냐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 소송이 14일 최종 기한을 맞았다. 양측이 이날 자정 직전인 11시 59분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현금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 최 회장이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완납 시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이는 연간 약 472억원,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 1억3000만원 규모다. 판결 확정일(15일)의 다음 날인 오는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관건은 최 회장의 결정이다. 최 회장이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재상고할 것이란 관측과 장기간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털고 경영에 매진하기 위해 판결을 수용할 것이란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양측은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판정승' 평가를 받는 노 관장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인연을 맺어 1988년 결혼한 이들은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는 편지를 보내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5월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규모를 1조3808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SK그룹 성장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투입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대법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만 쟁점이 됐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를 반영해 비자금 기여는 배척하되 SK 주식 자체는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16일)로 정하고 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최종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이는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 규모다. 파기환송심 판결 후 최 회장 측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