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부동산 세제안 맹공…오세훈도 가세
국힘, 吳 원대회의 초청…당·서울시 공동전선
吳 "폭력적 증세 멈추고 공급 늘려야"
서울 의원들도 토론회서 정책 수정 요구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원내대책회의에 초청해 당과 서울시 차원의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국힘은 14일 국회에서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공급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실거주에 집착하는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책 실패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수도권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 시그널을 주고, 지방에는 다주택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수요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는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오는 상황과 맞물렸다.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은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 시장의 회의 참석을 두고 당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도 감지됐다. 친장동혁계로 분류되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별도 정책간담회가 아닌 당의 공식 원내대책회의에 서울시장이 참석하는 형식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대표적인 당내 인사다.
원내대책회의 이후에는 권영세·나경원·서명옥 의원 등 서울 지역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당의 전방위 공세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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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정부가 실거주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특정 계층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적 설계"라고 지적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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