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차관 "7.3만가구 신규택지, 이르면 이달 발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신규택지 8~9월, 늦어도 10월 발표"
그린벨트는 서울시 협의 거쳐야

정부가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선정해 수도권에 총 10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 후보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해 주택공급 시그널을 꾸준히 시장에 주려는 움직임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르면 8월 또는 9월, 늦어도 10월 중에는 (택지를) 발표하려 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아시아경제 DB

김 차관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7만3000가구의 모든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서 작성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조서 작성의 경우 주민 공람을 하려면 지번별로 전부 뽑아야 한다"며 "각각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고 추후 하나라도 누락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남아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있는 땅 없는 땅을 다 긁어모았고 (남은 땅을) 더 긁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남은 땅은) 그린벨트도 포함될 수 있고 도시 내 주택과 공공 유휴 시설, 부지를 지자체와 협의하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훼손된 부지는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추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서울시 그린벨트는 서울 시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국토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일대. 정부는 1000가구 규모 주택을 짓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번 신규택지 10만가구 중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만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와의 협상 난항을 언급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는 협의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가 있기에 협의가 되면 추가적인 공급물량을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택법 개정안 통과 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최대 5만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차관은 "주택법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아직 안 돼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지주택 조합을 통해 5만호 규모의 공급이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