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화상재판이라지만" 판사가 음주에 흡연까지…어느 나라?
화상 재판서 음주··흡연 모습 고스란히 노출
논란으로 인해 15건 중 3건 처리 못해
법원·CNJ 직무 배제하고 조사 착수
브라질의 한 판사가 화상 재판 도중 와인을 병째 마시는가 하면 토치로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연합뉴스TV는 영국 더선과 브라질 현지 매체 등을 인용해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법원(TJMG) 소속 밀톤 리비우 레모스 살레스 판사를 최근 물의를 빚어 직무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10일 화상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일어났다. 화상 재판 중 그는 갑자기 와인병을 입에 대고 직접 술을 마셨다. 이후에는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토치 형태의 도구로 담배에 불을 붙인 뒤 흡연하는 모습도 노출됐다. 더선
사건은 지난 10일 화상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일어났다. 화상 재판 중 그는 갑자기 와인병을 입에 대고 직접 술을 마셨다. 이후에는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토치 형태의 도구로 담배에 불을 붙인 뒤 흡연하는 모습도 노출됐다. 현지 매체는 당시 살레스 판사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살레스 판사는 현재 TJMG에서 판사로 활동하고 있다. TJMG의 화상 재판 관련 규정은 판사들에게 대면 재판에 참석할 때와 같은 수준의 복장을 갖추고 재판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브라질 국가사법위원회(CNJ) 역시 화상 재판에서 대면 재판과 동일한 수준의 품위 유지를 요구한다. 당시 재판은 살레스 판사가 술을 마시는 모습이 확인된 뒤 중단됐다. 이날 심리할 예정이었던 사건은 모두 1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남은 사건은 오는 28일 열리는 다음 재판 일정에 포함될 예정이며, 살레스 판사가 맡았던 사건들은 다른 판사에게 재배당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TJMG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일 살레스 판사에 대해 즉각적인 예방적 직무 배제 조처를 내렸다. TJMG 특별기구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조치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살레스 판사는 조사 기간 법원과 CNJ의 사법·행정 전산 시스템에 대한 직무상 접근 권한을 잃었으며, 직무를 목적으로 법원 청사와 행정시설 등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됐다. 법원 관용차 이용 역시 제한됐다. TJMG 감찰부는 별도의 조사 절차도 개시했다. 살레스 판사가 담당하던 사건은 다른 판사들에게 재배당되고, 그가 근무하던 부서에도 1심 판사를 대체 투입할 방침이다.
브라질 국가사법위원회도 살레스 판사에 대한 예방적 직무 배제를 별도로 명령하고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나스제라이스주 변호사협회(OAB-MG)도 사건 직후 살레스 판사에 대한 예방적 직무 배제를 요구했다. 협회 측은 공개된 영상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판사에게 요구되는 절제와 신중한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살레스 판사는 논란이 불거진 뒤 별도의 영상을 공개해 자신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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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영상에서 TJMG를 비롯해 브라질 연방대법원, 연방 고등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부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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