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후속조치…3대 가치·7대 원칙 구성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제정 중인 AI 윤리원칙안의 초안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된 윤리원칙안을 이달 중 제정·공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오전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들어가는 AI 윤리원칙'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된 AI 윤리원칙안 초안을 공개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을 3대 가치로 두고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을 7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나왔다…"바람직한 AI 개발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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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수립해왔다. 2020년 마련된 '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도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새롭게 등장한 기술과 AI 기본법 시행 이후의 정책 여건을 반영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는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AI 개발·활용 과정의 판단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윤리원칙이 혁신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고려사항을 함께 살펴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고 이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AI 윤리원칙안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학계 전문가로 토론에 참여한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AI가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된 만큼 AI를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윤리원칙 초안도 이러한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민사회 측 참석자로 나선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은 "AI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존의 수혜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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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서는 윤리원칙이 새로운 규제나 일률적인 의무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경훈 카카오 AI세이프티 리더는 "윤리적 권고와 법적 의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김현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본부장은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이슈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입법과 기술 발전 간의 시차를 보완하는 역할로 윤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은 AI 기본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까지 충실히 반영해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향후 정부·기업·시민 등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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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윤리원칙안을 보완하고 이달 중 제정·공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안은 과기정통부·KISDI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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