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산은 15%

미국이 수입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로이터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드론 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최대이륙중량이 25㎏을 넘는 드론이나 열화상 기능 등을 갖춘 국가안보상 민감도가 높은 드론,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 관세 100%를 적용한다. 최대이륙중량이 25㎏ 이하인 드론과 일부 드론 부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산 드론과 부품에는 최대 15%, 영국산에는 최대 10%의 관세율을 책정했다. 다만 핵심 부품과 기술의 사실상 전부가 이들 국가와 미국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한다.

100% 관세와 소형 드론에 대한 관세 25%는 미 동부시간 기준 9월3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적용된다. 국가안보상 민감도가 낮은 일부 드론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내년 2월9일 0시1분부터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UAS가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에 필수적이며 외국산 드론의 미국 시장 침투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미국이 해외 드론과 부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포고문 관련 설명자료에서 "드론은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의 미군 작전에 필수적"이라며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를 확보하려면 자국 내 드론 생산을 신속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발표가 중국 드론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세계 드론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DJI테크놀로지는 지난해 기준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70%를 차지했다.

한편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앞서 DJI 신형 모델을 비롯한 일부 외국산 드론의 신규 수입과 판매를 제한했다. 최근에는 일부 외국산 로봇과 전력 인버터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