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급선·가격 결정 요인 등 분석
‘경쟁제한’ vs ‘효율증대’ 기준자료 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석유화학 기업 간의 사업재편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결합 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대산 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대산 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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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수요·유통 체인 전반에 얽혀 있는 거래 당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간 석유화학 분야의 조사가 생산량이나 수출입액 등 단편적인 거시 통계 접근에 그쳤다면, 이번 조사는 공급처와 수요처 간의 실질적 거래 행태 및 의사결정 구조를 파헤치는 '미시적 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조사기간은 3개월가량으로 잡았다.


공정위는 대체 공급선 전환 여부, 조달·구매 행태, 거래 구조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핵심 잣대가 될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핵심 원료인 나프타가 종량제 봉투, 의료용 주사기 등 수천개 파생상품으로 이어지는 등 거래 상대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정 기업 간 결합이 이뤄질 경우 유분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더라도 세부 상품군에서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한계에 다다른 설비를 통폐합하고 중복 투자를 줄임으로써 얻는 생산 효율화와 체질 개선 효과 역시 상당하다.

최근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 급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생존을 건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여수 1호 프로젝트' 등 대대적인 사업재편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업결합 신청이 잇따르거나 임박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계에 직면한 산업의 구조조정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최적의 심사 기준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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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석유화학 분야의 기업결합 신청이 본격화되고 있어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재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산업 전반을 철저히 분석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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