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828억원 늘린 3차 추경 편성…총 3조781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7억원 활용
K-패스·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사업 우선 편성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3조7818억원 규모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보다 1828억원(5.08%) 늘었다. 일반회계는 1083억원(3.58%), 특별회계는 745억원(13%) 각각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은 사상 유례없는 재정 위기 속에서 편성됐다.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커진 데다 경기도의 재정난으로 일반조정교부금 56억원이 줄고 일부 보조사업의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7억5500만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시가 자체 적립한 재원을 꺼내 쓰는 방식이다. 3년 거치 후 5년째부터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며 금리는 연 2.5%다.
기금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 집행이 시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비롯해 K-패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원흥복합문화센터·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에 우선 투입된다.
주요 사업별로는 한국국제전시장(KINTEX) 광역교통개선대책에 200억원을 편성했다. 고양페이 발행 지원 24억6000만원,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13억원, 성사혁신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시설 조성 10억5000만원도 반영했다.
교통 분야에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73억9000만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36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35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부담금 24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46억7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33억1000만원, 주거급여 90억3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9억2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40억원을 편성했다.
학교급식비 지원 57억1000만원,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30억원,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 탄현체육센터 건립 19억원 등 문화·교육·체육 분야 예산도 담겼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극심하게 어렵지만 필수 예산을 줄이기보다 선제적 투자를 통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민선 9기 '고양대전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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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은 오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리는 고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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