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5개 특례시장협의회 참석
특례시 권한·재정 특례 확대 공동 대응 촉구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자치분권 역행”
"경기도 재정 악화는 도 책임…시·군 세원 탐내지 말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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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원·화성·고양·창원특례시장과 특례시의 권한과 재정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선 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도 고쳐 재정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의 행정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특례가 뒷받침돼야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민선 9기 특례시시장협의회가 뜻깊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시장들은 자치조직권 확대와 재정 특례 등을 위한 추가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5개 특례시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시·군·구'에서 '특례시·시·군·구'로 고쳐 특례시를 법적 자치단체 유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왼쪽부터)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왼쪽부터)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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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권한 확대도 요구했다. 시장들은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현행 47%에서 67%로 높이고,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도 3%에서 7%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현안 논의가 끝난 뒤 경기도가 시·군 고유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에 귀속시켜 공동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시장은 "시·군의 자주재원을 튼튼히 해 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곧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구상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가 마음대로 쓰도록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이 나빠진 것은 경기도의 책임이고, 각종 선심성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탐내지 말고 세출 구조조정과 중앙정부 협의를 통한 재원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내 4개 특례시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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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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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대표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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