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SNS 통해 대출총량 규제 정책 비판
6000억 규모 이주비 차질…“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생존자금인 재개발 이주비, 규제서 즉각 제외해야”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수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신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가 심각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수진1구역은 이주에 약 6000억원이 필요하지만 가계대출총량 규제에 막혀 필요한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해 당초 예정했던 이주 일정부터 차질이 생겼다"면서 "이주비를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주민은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이사 갈 집을 계약하려던 세입자나 영업보상비를 받아 이전하려던 상인들의 계획도 심각하게 틀어졌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증가도 우려했다. 그는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입주도 줄줄이 밀린다"며 "그사이 물가와 공사비가 오르면 결국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공공성을 내세워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을 정부의 금융 규제가 가로막는 것은 모순이라고도 했다.

신 시장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주택 공급을 늦추고, 서민을 보호하겠다면서 원주민과 세입자에게 금융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수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

신상진 성남시장이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수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수진1구역에 이어 성남에서는 신흥1구역과 태평3구역, 신흥3구역, 상대원3구역 등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현행 규제가 유지되면 이들 사업도 이주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성남시의 우려다.


신 시장은 "지금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연쇄적인 사업 지연으로 수만 세대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주비는 투기자금도, 새집을 사기 위한 대출도 아니다. 재개발을 위해 잠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존자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획일적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며 "잘못 설계된 규제 하나 때문에 수만 세대 주민의 삶과 성남의 도시정비사업 전체가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AD

그러면서 신 시장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