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호주 16세 미만 SNS 계정 75만여개 삭제
인스타그램 46만·페이스북 29만여개
메타 "OS·앱스토어서 연령 검증해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메타)가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따라 해당 연령대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 75만6000개를 비활성화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인스타그램 계정 46만2000개, 페이스북 계정 29만4000개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에는 해당 법 시행일(지난해 12월10일)에 앞서 메타 측이 선제적으로 삭제한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계정 50만여개가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호주 정부의 규제 강도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호주 인터넷 규제 당국은 메타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운영사들이 법 준수를 위한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집행 소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호주 정부는 해당 법 위반 시 운영사들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액을 초기 5000만 호주달러(약 499억원)에서 9900만 호주달러(987억원)로 대폭 상향하고 규제 당국의 서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오는 14일 열리는 호주 의회 청문회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법 준수 노력의 여부 등을 따질 계획이다.
메타는 애초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이후 법 준수로 입장을 전환했다. 메타는 보도자료에서 "청소년과 어린이가 온라인 환경에서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누리게 한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향후 조처 경과에 대해서도 계속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의 최대 난제는 연령 확인 방법이다. 해당 법은 연령 확인 책임을 플랫폼 측에 부과하는데, 이에 따라 각 플랫폼이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넘겨받게 되면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 심각한 보안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는 청소년 계정을 걸러내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프로필과 게시물을 검수하고 있다.
메타는 "스마트폰 등의 운영체제(OS)나 앱스토어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연령 확인 절차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소년이 기기 설정이나 앱스토어 이용 단계에서 단 한 차례만 연령을 검증하면, 여러 SNS 앱에서 반복해 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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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세계 최초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SNS 금지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첫 3개월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의 80% 이상이 여전히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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